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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안 된 보여주기식
        ‘학교 방문 백신 접종’ 강제하지 말아야

        백신 안전성·국가 책임성 중요, 학부모 이해와 설득이 우선 
        백신 접종률 낮은 이유, 장소와 편리성만의 문제 아냐
        백신 부작용 대응 체계도 부족한 학교에서 백신 접종 말도 안 돼, 학생의 건강과 안전 담보할 수 없어
        학교 백신 접종 계획 철회하고 학생, 학부모 자율 원칙 지켜져야

        지난 1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학교 방문 접종 계획을 담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6일 각급학교에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 관련 희망 수요조사’를 안내하고 8일까지로 예정된 기한을 12일까지로 연장해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1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주부터는 학교 단위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회(회장 김성일)는 “코로나19 확산 위기에서 학교와 교원은 학생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러나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은 백신 접종의 장소나 편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신 안전성과 국가 책임에 대한 믿음 부족의 이유가 더 큰데 학교방문 백신 접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학교는 정작 12일까지 진행되는 수요조사의 결과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주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이 실시되는 상황마저 우려된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백신 접종 확대를 통해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백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과 조치가 미흡해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 학교 접종 수요 확인 등 압박 행정을 통해 접종률를 높이려고 해봐야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총은 “설령 교육 당국이 의도한 바대로 학교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을 때, 학생 간 접종 여부가 바로 드러나 교실 내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학생들 간 강제적 거리두기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 학교에서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병원처럼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고, 또한 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 접종을 희망하는 학교의 경우 과연 학교 접종을 안전하게 진행할 보건 인력은 충분히 지원되는 것인지,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은 마련된 것인지? 백신 접종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다면 그 책임 소재는 교육 당국에서 질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교총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태도를 먼저 보여주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백신 접종에 대한 학교 방문 접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섬세한 정책 수립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충분한 믿음 속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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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정책본부
        담당자
        박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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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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